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 51%·다주택 규제 찬성 62%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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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향후 1년간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내 집 마련의 최전선에 있는 2030 세대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 전망 우세… 정책 신뢰도가 동력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향후 1년간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집값 하락을 점치는 여론이 상승 전망보다 약 1.5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응답자의 51%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갤럽은 증시의 호조와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의지, 그리고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62%)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며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주었다.
◆전월세는 ‘상승’ 우려… 2030의 깊어지는 시름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월세 등 임대료에 대해서는 46%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매가는 주춤해도 실거주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에 깔려 있다.
이러한 온도 차는 세대별 조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18~29세의 55%, 30대의 45%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는 더 심각하다. 30대 응답자의 63%가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나 월세 부담을 직접 짊어져야 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들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 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고, 주거 비용 부담은 가중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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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두고는 ‘팽팽’… 무주택자 비율 41%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34%)’는 의견과 ‘낮춰야 한다(25%)’,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28%)’는 의견이 팽팽하게 분산되며 세금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다고 답한 유주택자는 59%, 무주택자는 41%로 집계됐다. 결국 집값 하락을 바라는 무주택자의 희망 섞인 전망과, 주거비 상승을 견뎌야 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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