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친목 등 과거보다 못한 교류
상대 존중하는 정치 분위기 조성 시급

협치 실종으로 여야 간 교류가 적어진 분위기다.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 도중 '사법개혁 3법 반대' 관련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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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글쎄요. 품격 있는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A 의원의 말이다. 그는 여야 의원 간 교류와 국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과거보다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야당과 안 만날 이유는 없는데도 딱히 계기가 없어 개별적 논의 자리가 약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상생의 정치를 지향하기보다는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에 가깝다. 정파의 이익만을 위해 이전투구를 하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은 걸핏하면 충돌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극단의 정치에 익숙하다.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유다.

자당 정책을 설득해 나가는 합리적 토론의 민주적 과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대 여당 중심의 의회운영과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대 야당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아울러 두 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스라엘-이란 사이 무력 충돌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을 고리로 여야는 서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타협과 협치가 실종된 정치 현실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 부결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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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 다른 여야의 입장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상대 당을 견제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정치 속성상 여야는 권력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과거엔 이런 틀 안에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통 큰 정치를 할 때도 있었다. 나름대로 정파는 달라도 친목을 도모하는 등 동료애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국민의힘 중진 B 의원의 말이다. "2010년대 원내 당직을 맡았을 때 우리 당 의원들과 민주 인사들이 자주 만났다. 사석에서는 서로 형·동생이었다. 당은 달랐어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도 털어놓기도 했었다. 좋은 정치를 하자고 의기투합하기도 했었다. 서로 붙을 땐 강하게 붙고, 사안이 민감해 건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건 안 건드렸다. 지금은…그때만 해도 낭만의 시절이었다."

여야 간 대립 구도가 고착화된 영향이 커 보인다. 재선의 야당 C 의원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여당 의원과 교류는 별로 하지 않는다. 사람과 정치는 서로 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했던 말들을 쉽게 뒤집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뭘 해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극단의 대립 정치가 쉽사리 해소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경시하는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국정 현안과 민생의 입법을 협의하는 정치 파트너이자 동반자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전언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은 결국 여야의 교류 단절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 분위기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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