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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법원)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리며 도쿄지방재판소의 1심 판단을 재확인 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통일교의 사실상 퇴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직 형태만 바꾼 채 활동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교 문제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살되면서 일본 사회에 전면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의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통일교 행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낸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깊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돼 원한이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일본 법원은 통일교 해산 명령과 관련해 “통일교는 종교법인법을 위반하고 현재도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앙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고려해도 해산 명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쿄지방재판소에 따르면 고액 기부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최소 1500명, 약 204억 엔(약 1900억 원) 이상이다.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의 관계가 대대적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관련 단체들과 교류·협력했던 관계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도 커졌다.

통일교는 1954년 한국에서 창시된 종교이며, 선교 활동 뿐 아니라 언론, 관광·레저, 교육·문화 분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자수는 한국이 애초 30만 명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민중기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국내 통일교 신도 명단은 120만 명이었다. 일본의 통일교 신자는 6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통일교는 기독교적 교리에서 출발했지만 기존 정통 기독교 교단과는 교리 해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통일교에서는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 총재와 부인인 한학자 총재를 인류 구원의 주체인 ‘참부모’로 규정하고 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구원자(메시아)라고 보고 있는 반면 통일교는 예수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고, ‘참부모’가 예수의 사명을 계승해 구원을 완성하는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이에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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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천주교·개신교 등 정통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1% 수준에 머물 정도로 기독교 기반이 약하지만 기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한 통일교는 비교적 넓은 신도층을 형성했다.

전문가들은 통일교가 일본에서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치권과 관계, 조직적인 포교 방식 등을 지목한다. 또 한일 역사 문제를 강조하면서 일본 신도들에게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속죄 의식을 강조하는 방식의 교육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 종교법인법 위반에 따른 해산은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1995년)와 고액 현금 사기 사건을 주동한 묘카쿠지(2002년)에 이어 3번째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앞선 두 종교와 다르게 민법에 기반해 불법 행위가 인정된 것은 통일교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해산 명령이 곧바로 통일교 조직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종교법인 해산은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로 세제 혜택 등이 사라지는 것이고, 임의단체(민간단체)로는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통일교가 그 동안 다양한 사업과 조직적 활동을 통해 재정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름이나 조직 형태를 바꿔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사회 전반에서 통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아베 전 총리 사건 이후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연계 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앞으로 통일교가 다른 형태로 일본 내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통일교 해산 작업은 통일교 조직의 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지 새로운 행태로 존속할지는 일본 사회의 감시와 제도적 대응, 시민들의 의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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