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와 갈취 등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가정과 기업, 주요 인프라를 노리는 초국적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이번 행정명령이 사이버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들은 운영, 기술, 외교, 규제 수단을 포함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디지털 범죄 배후 조직을 규명하고 활동을 예방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실행 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새로운 기술 활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커들은 전술을 바꾸고 기술을 도입해 법 집행 기관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 랜섬웨어와 암호화폐는 범죄 조직이 네트워크를 공격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법 집행 기관의 관할권 밖에 있는 해외 해킹 조직도 증가했다.

행정명령은 법무부 역할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에게 사이버 사기와 관련 범죄 기소를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압수 또는 몰수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프로그램 구축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도 사이버 위협 대응 참여가 요구됐다. 두 부처는 국제 협력과 정책 대응을 통해 사이버 범죄 감소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피싱 공격, 성착취 협박 사기, 금융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범죄 조직과 국가 지원 해커에 대한 대응 강화 방침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