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을 상대로 악성 댓글과 스토킹, 살해 협박 등을 일삼은 가해자가 결국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가해자는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으며, 심지어 소속사 건물 주변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악성 댓글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연예인이나 공인을 향한 공격적 언행이 일상처럼 소비되는 현실 속에서 온라인 폭력은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 비난과 비판의 선을 넘어 협박과 성범죄,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가해자에게 왜곡된 ‘면죄부’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화면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떤 말과 행동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이 퍼져 있다. 그러나 온라인 역시 엄연한 현실 공간이며, 타인의 인격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정치인 등 공인을 향한 온라인 괴롭힘은 더욱 조직적이고 집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성적 모욕, 스토킹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지만, 타인의 안전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와 온라인 성적 괴롭힘을 명확한 범죄로 판단하고 처벌한 것은 중요한 메시지다. 동시에 처벌 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협박과 스토킹이 반복되고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임 있는 언어와 행동이 요구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팬 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애정이 집착과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팬심이 아니라 범죄다.

인터넷은 소통의 공간이어야지 공격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스토킹과 협박 같은 범죄에 대해 사회와 법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 제작발표회에서 그룹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5.9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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