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호주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7일(현지 시각)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전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는 두 번째로 같은 조치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현지에서는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자카르타 주민 마리아나는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해 “미성년자, 특히 아이들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진·영상 등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며 “소셜미디어를 다시 한번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AP에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이 아동 등 실제 인물을 이용한 노출이 심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유포하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록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후 xAI가 개선을 약속하면서 차단 조치는 해제됐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에 앞서 나선 호주도 온라인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호주 온라인 안전 기관 e세이프티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전날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음란물 등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웹사이트, 검색 엔진, 앱스토어, 게임은 물론 AI 챗봇에도 적용된다. 이들 서비스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자살·자해·거식증 등과 관련된 콘텐츠가 18세 미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자살·자해·거식증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관련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에 먼저 표시된다.

이 규정을 어기는 온라인 서비스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는 앞으로 연령 제한 콘텐츠에 접근할 때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술집이나 주류 판매점·성인용품점·카지노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온라인 공간에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이번 규정으로 기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아동을 위한 의미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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