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용에 대한 부담도 말씀해 주셔서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번 전쟁으로 100시간 만에 약 5조 원 넘게 비용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에서 전쟁 비용에 대한 비판이 그러면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임은정]
아무래도 여론이 썩 좋지 않죠. 20%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전쟁에 대해서 그나마 지지를 한다고 하는 의견이요. 그리고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등등.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며칠 전에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을 막아보겠다는 차원에서 미국 상원에서 결의안을 심사했었을 때 53:47로 아시다시피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공화당과 비공화당이 딱 53:47이기 때문에 이게 딱 그 숫자인가 했었지만 그게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는데 그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펜실베니아의 상원의원인데 펜실베이니아라는 주가 독특하기도 하죠. 저희가 여기서 미국 대선 얘기하고 했었을 때도 늘 펜실베이니아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퍼펄 스테이트라고 하는, 보라색도 됐다가 파랗게도 됐다가 스윙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곳의 상원의원인데 이분은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 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분 인터뷰 같은 것도 흥미롭게 봤는데, 이분이 본인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는 본인의 변은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은 이런 국면에서 이란이 미국에 위협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자기가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동조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수치들은 좋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랑 가져왔던 지난한, 앙숙 같았던 정말 적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끝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소수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니다. 매우 적은 숫자라고 보기에도 이런 여론들도 있지 않나 그런 트럼프 쪽의 전쟁을 시작한 것에 대한 것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옹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왕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면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공화당 안에서, 마가층 안에서도 이번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악화되면 트럼프 본인에게도 다가올 중간선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임은정]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부터 4주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번 일주일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요 며칠이 고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차기 정부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 베네수엘라 모델이 이상적이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갈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멈추는 것은 지금 거의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서 나오든지 할 텐데요. 이것은 애초에 마가라고 하는 슬로건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해외에서 소진하고 있는 미국의 재원들을 미국 안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이 마가세력의 요청이었지 이것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은 트럼프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층에서도 점점 더 나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앵커]
이렇게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개입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패권 장악이라는 전략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전쟁의 본질이 결국 그러면 에너지를 누가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시나요?

[임은정]
그것만이 유일한 결정 변수는 아니었겠지만 상당 부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 지구가 어렵고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출을 하는 나라들이 뭔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모두가 열심히 하려고는 있지만 일단 벌써 의지가 꺾이잖아요. 저렇게 많은 배출을 하는 나라들이 바뀌지 않는다면이라는 회의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지금 기후위기는 당장 우리에게 정말 위기이고 당면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그만큼 비정한 돈의 논리가 있는 것이고 사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쪽의 솔직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지만 솔직하고 맞는 지적이라고는 생각하는 측면이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화석연료 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석유의 패권 내지는 가스의 패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거하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보면 올해 첫 포문이 거기서 열렸고 그리고 이란을 나름 자기들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쿠바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패권을 본인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리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재생에너지 정책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를 하는 지산지소 키워드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럽의 에너지 정잭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중동 전쟁 이후에 또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 흐름이 바뀔까요?

[임은정]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장 옆의 일본도 그렇고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가스니 오일이니 다 밖에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지 않고서는 에너지 안보라는 차원에서 봤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은 다 이걸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기후변화 대응 차원이기도 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소위 무탄소 전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되고. 따라서 이 둘, 재생이나 원자력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지산지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거기서 쓰겠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 물으면 이게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표현인데요. 결국은 전력망 때문입니다. 저기 어디서 생산하고 있는데 전력을 쓰는 것은 결국 다 수도권이라든지 내지는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그리드를 까는 비용, 사회적인 수용성 등등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지산지소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국제유가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임은정]
이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호르무즈 상황이 그런데 이 호르무즈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가 일단 가장 큰 변수고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원유에 비해서 비축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등락폭이 안 그래도 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것은 맞고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지금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하는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서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정말 이란이 국가로서 이것을 또 봉쇄를 했느냐. 이건 또 한 단계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한 1000척 가까이 되는 배가 거기 갇혀 있는 것은 보험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재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의 보험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으로 뒤를 받쳐주겠다라는 조치들까지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옵건대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면 원유 자체는 지금 생산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앵커]
참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 처음으로 종전 중재를 시도한 국가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느 국가일지, 이게 진짜일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종전 협상의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임은정]
가장 괴로운 나라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도 벌써 괴롭지만 역시 산유국, 아까 페르시아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풍선처럼 생겼다고 봤을 때 그 안쪽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괴롭겠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특히 들어오지 못하는 게 제일 괴로운데 그들이 석유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없고 이걸 지금 누가 실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정말 중동 석유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컨대 그쪽 나라들이 아닌가 싶은 것이고요. 종전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행정부가 원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아니면 이건 하나마나한 걸 했다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란 내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게 어려워서 그 부분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우리 국민들의 귀국 소식을 짚어보고 싶은데 내용을 짚어보자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국민들이 인천에 도착했고 또 우리 국민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한다는 소식을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임은정]
너무 다행이죠. 이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가 싫어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자산이고요. 그걸 소프트파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K팝, K드라마 이런 콘텐츠 파워에서부터 나오는 소프트 파워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고수해 왔던 어떤 원칙들. 예를 들면 당장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도 피장파장이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우리도 갖겠다, 물론 그런 의견들도 국내에 여럿 있지만 그런 길로 가기보다는. 결국 이란이 이렇게 된 것은 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건드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모든 나라들에게 특히 무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행동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저도 장기화를 바라지 않는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도 지원 청구서를 내밀 수 있지 않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는 19일인가요.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곳에서 만약 자위대 파견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선택지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임은정]
정말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본래 전수방위라고 하는 원칙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사망한 아베 전 총리 당시 때 내각에서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아직 헌법은 못 바꿨습니다마는, 헌법 자체는 개정을 못했지만 해석을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집단자위권이 가능한 것으로.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나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의 국가로서의 존립,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친다고 판단할 텐데 결국 해석의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이 해석 여하에 따라서 불가능하지 않게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9일이니까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이상 남았죠. 조금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중동 정세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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