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이 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정부가 앞으로 모든 연방 계약에서 AI 사용 용도 제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세운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AI 사용 윤리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왼쪽)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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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을 상대로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앤스로픽은 연방 기관에 앤스로픽의 AI 사용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소송에서 앤스로픽이 미 안보를 위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미 국방부가 지정하는 공급망 위험 기업은 주로 미국의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국 기업이 지정된 것은 앤스로픽이 처음이다. 앤스로픽이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클로드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기업이 모든 합법적 용도에 AI 사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며 갈등을 빚었다.

앤스로픽은 소장에서 “국방부의 조치는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며 “법은 정부가 기업의 발언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권한을 넘어선 가혹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연방 조달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기업의 입장 표현을 문제 삼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국가에 매우 중요한 신기술인 AI를 책임 있게 개발하는 데 앞장선 앤스로픽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구글의 AI 연구원 37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조치가 허용된다면 AI를 비롯한 미 산업과 과학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스로픽은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의 다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을 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연방 기관에서 앤스로픽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클로드 퇴출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이미 앤스로픽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