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질문에 답하는 김세직 KDI원장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에서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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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0일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 정책은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총수요 부양책으로는 장기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이날 세종 KDI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한국의 장기 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했다”며 “정권과 상관없이 반복돼 온 총수요 부양책은 공급 능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장기 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총수요 부양책이란 전체적인 수요를 끌어올려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 정책, 건설경기부양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출입기자단과 의견 나누는 김세직 KDI원장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에서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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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2014년 이후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년간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총수요 부양책은 성장률 반등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대외 충격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진다면 ‘진통 완화’ 차원의 재정 역할은 필요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거론되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태 전개 양상을 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그는 “중동 사태가 연간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지금 단정하긴 어렵다”며 “유가·환율·물가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하는 김세직 KDI원장 -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10일 세종시 반곡동 KDI에서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앞서 기자단에게 강연을 하고 있다. 2026.3.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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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둔화 원인으로 ‘인적자본 축적의 정체’를 꼽았다. 1960~80년대 고속 성장을 이끈 ‘모방형 인적자본’이 1990년대 이후 한계에 봉착했지만 여전히 창의·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존 지식의 축적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 생산요소”라며 “국가 성장 동력을 모방형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아이디어)와 스티브 워즈니악 중에서 전자는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하고 후자는 기술적 구현을 담당했던 것처럼,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창의적 사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 ▲아이디어 공적 구매 제도 신설 ▲근로자 대상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일부만 활용해도 국민의 아이디어를 대규모로 발굴·보상할 수 있다”며 “10만명이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1개 나올 확률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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