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에도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지도부가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만약에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킬 것"이라며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재발의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비대해질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는 법"이라며 "(정부안대로라면) 검찰이 과거의 검찰처럼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흔드는, 그리고 정치검찰로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공소청법이 '전 건 송치주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를 내포하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을 수직구조로 만들고 그 밑에 경찰을 다시 수직구조로 만들어 놓는 입체적인 방식의 법"이라고 꼬집었다.

영장지휘 청구권과 관련해선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수사지휘권을 저희가 폐지했다"며 "그런데 가장 강력한 수사인 강제수사 전반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안을 공격했다. 그는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이 확정되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당론이므로 수정이 안된다는 당 관계자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 자르듯 한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강경파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9일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최소한의 수정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 당이 여섯 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라며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됐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식 원내부대표도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실감각도 필요하다"면서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