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가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상황의 불확실성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이란 사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움직임을 보여서 미국이 차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현도]
이란 쪽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해군이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있다. 그건 로켓이다. 그러니까 기뢰를 설치하지 않고 로켓으로 맞서겠다는 얘기거든요.

[앵커]
그런데 실제로 이란의 군사력이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걸 제외하면 와해됐다는 얘기거든요.

[박현도]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살아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해군의 비밀병기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기뢰를 설치할 정도로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뢰 설치하면 물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해군 없고 로켓이 새로운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명확하지 않은 건 대체 미국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인 것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고 했고요. 트럼프가 군사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대체 뭘 달성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까?

[박현도]
미국 발언에 관심을 덜 주고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게 상황 판단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란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며 여러분의 영토 보존 문화유산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는 도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역할을 넘길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전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권을 최대한 약화시켜서 이란 국민들 시위대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싶습니다.

[앵커]
이란 내부의 상황이 어떤 건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 보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는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국제유가 간밤에 많이 하락했죠?

[석병훈]
국제유가 표준 5월 인도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7. 8달러로 전장보다 11%나 하락했는데 전날까지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것은 트럼프 전쟁 마무리 수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략비축유 방출 논의를 위해서 회원국 정부 간 소집해서 전략비축유 방출 규모를 정하겠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87달러대면 예전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석병훈]
맞습니다. 올해 경제전망들이 대부분 올해 유가 평균이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4달러를 전제를 하고 우리나라 경제전망도 하고 세계경제 전망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럴당 64달러보다 87. 8달러는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세계경제가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을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달러환율도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환율이 어제 26. 3원 이렇게 하락했는데 간밤에 야간장에서는 1470원대로 올라섰어요. 원달러환율 변동폭이 너무 큰데요.

[석병훈]
유가 변동폭도 크기 때문에 원달러환율 변동폭이 큰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날그날 속보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변동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 중에서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유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인데 제조업의 생산비용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도 늘어나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금 빠져나가니까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계속적인 나쁜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조금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올렸다가 백악관이 부정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현도]
긴장 상황인데 미군이 군함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군의 군함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다면 5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에서 미 군함이 다 빠졌겠어요. 들어가기 어렵고요. 만약에 호위작전을 했는데 이란이 로켓이나 이런 걸로 배를 공격이라도 하면 다시 유가는 천정으로 치솟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SNS 메시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랑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현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죽은 그 미사일을 두고 토마호크가 이란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은 토마호크가 있을 수 없거든요.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무책임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혼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하신 미사일 초등학생 1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요. 토마호크가 이란 쪽에 없고 미국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중동 정세 이란의 반응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현도]
이란이 생각보다 반응이 늦었어요. 초반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휘부가 정신이 없었겠죠. 점차점차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를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이슈로 삼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미국의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고 국제여론 동정을 받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호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이러니한데 이란에서 책임을 물으면서 절대 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럽고요. 아마도 전쟁을 끝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될 문제를 이걸 말을 못하니까 이란군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더 문제가 커졌죠.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통제에 벗어나서 공격들을 하나 보죠.

[박현도]
테헤란 지역에 있는 에너지 저장고를 타격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는 전쟁 중에 적군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때리는 것은 당연히 전쟁의 목표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정유저장시설을 때리면서 이란이 맞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도 반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을 주변 국가들이 할 수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유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치솟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으로 상대를 제압할 때나 에너지 시설을 때리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굳이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서 환경 재앙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제여론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자꾸 선을 넘는 것 같다. 미국의 경고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유가 변동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단 말이죠. 최근에 고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름을 넣으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봅니까?

[석병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산업은 항공산업하고 해운산업 타격에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두 업계가 유류비 비중이 상당히 생산비용에서 크게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는 유류비 비중이 전체 영업비용에서 25~35%를 차지하고요. 해운업계도 유류비 비중이 생산원가의 30~40%를 차지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두 업계는 직격탄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해운업계 같은 경우는 유가급등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소비가 침체될 가능성이 커져서 수출입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 전망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45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새 유가만 30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큰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타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업계가 되겠습니다. 원래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데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해서 전체 나프타 중 절반을 수입산을 쓰고 수입산의 절반이 중동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고 확보도 어려워 지고 이렇게 되면 생산 불가한 공급 불가항력 선언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업종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쪽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석병훈]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면 반도체 업계하고 자동차 업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 전력을 막대한 양을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특히 LNG 수입이 막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에서 약 3분의 1이 LNG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걸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고유가다 보니까 내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내연차가 국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자동차 업계,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이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자제 요청도 하고요.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박현도]
결국에는 봉합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도 더 공격하기가 어렵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기기는 어렵거든요. 조율하기는 할 텐데. 지금 급한 게 과연 이스라엘이 전쟁의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앵커]
이스라엘의 목표는 뭡니까?

[박현도]
이란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정권교체거든요.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총력을 정권교체에 쏟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총력전으로 타격을 한다면 탄도미사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탄도미사일을 이미 이스라엘의 군 수뇌부가 100% 제거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지하 깊숙이 있는 거, 입구에 나오는 걸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막을 수 있지만 지하 깊숙이 있다면 그건 제거하기 어렵고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파낼 것이다. 이를테면 100% 탄도미사일 제거는 불가하지만 최대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게 이란 국민의 봉기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봉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전쟁의 최후 목표로 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쪽의 봉기가 어렵다고 보는 배경은 뭡니까?

[박현도]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란 축구선수들이 해외에서 우리하고 경기를 할 때 국가를 안 불렀다고 해서 경고를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5명 정도는 망명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선수들도 신변안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이 이적행위들, 조금이라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목숨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이란은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시위를 합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전쟁 전에 이란에서 대대적인 반정부시위도 있었고 어쨌든 이란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단락된 다음에 다시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박현도]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강건할 거고요. 혁명수비대가 존재하는 한, 민병대가 존재하는 한 시위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시위대가 성공할 거면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권력을 내려놓고 헌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모즈타바가 그러한 강력한 개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빈살만처럼 새로운 세계를 연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행적을 보면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정권교체가 된 건 아니죠.

[앵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현도]
개혁파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변수들이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연속되는데.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반대매매 증권사들이 강제로 청산하는 물량도 많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병훈]
반대매매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가 위탁매매 미수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미수거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면 2거래일 이후에 결제대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고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이틀 안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다시 팔아서 차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이 위탁매매 미수금 규모가 이달 들어서만 227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틀 안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제때 주식을 샀던 걸 입금하지 못하면 3거래일째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매매라고 해서 주식 하락 시 추가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여기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약 32조 7000억 원대인데 이것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신용거래 융자라는 건 뭐냐 하면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아직 상환하지 않은 건데 이것도 문제는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금 대비 현재 담보주식의 평가액 일정 비율, 120~140%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해서 담보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추가적으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맡겨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반대매매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주가 하락이 반대매매를 유발하고 반대매매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증시상황을 보면 수급동향이 많이 관심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쏟아낼 때 개인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이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와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투자와 투기를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같이 뜻이지만. 투자 같은 경우는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건데 투기는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주로 단기 매매를 통해서 가격이 변화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워낙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단타매매를 통해서 가격 변화 시에 차익을 얻겠다고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투자 투기 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잘못해서 투기 목적으로 빚까지 져서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래된 격언이 있죠. 이럴 때는 관망도 투자다라는 이야기도 하니까요. 너무 과감한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하나가 유가인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나온 걸 보니까 국제유가가 두달 넘게 배럴당 95달러를 웃돌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무게를 싣는 거 아닙니까?

[박현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의 긴장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물리적으로 막은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색전략인데요. 막지는 않았지만 막힌 거고 막은 것 같지만 막은 거고. 지나가는 배에 무서워서 못 가게 만드는 전략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낸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란 공습을 찬성하는 비율이 27%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조차 유가가 오르거나 미군이 사망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니까 빨리 전쟁 끝났다고 선언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겼다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승복하고 공격을 안 할 것이냐. 이란은 겉으로는 절대 우리는 항복 없다. 그리고 휴전협상도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고 하지만 이란도 나름대로 계속 공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휴전을 선언하면 이란도 마지못해서 따라주는 그런 모양을 띠지 않을까 낙관적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빠지면 이란도 못 이긴 척 우리가 이겼다 선언하고.

[박현도]
겉으로는 강하게 얘기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로만 강하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쪽 다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벚꽃추경, 이걸 사실 공식화했어요. 3월 추경 상황을 언급한 건데 3월 추경은 지금 명분은 있지 않습니까?

[석병훈]
저는 명분이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는 고유가로 인해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또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겪는 두 개가 합쳐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 일단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하다가 서서히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서 갑자기 추경을 편성한다 하면 돈을 추가로 더 푸는 거죠. 올해 예산안이 이미 대규모 확장재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편성과 엇박자를 내서 물가를 크게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경 편성보다는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계형 혹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곳들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세수도 많이 들어와서 추가 국채를 발행할 이유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게 시장금리를 끌어올려서 또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하고 그래서 확장재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올해 확장재정으로 편성된 예산 하에서 벌써 초과세수를 이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유동성이 더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을 유발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물가 추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쓰는 통화정책. 계속 한국은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낮추는 건 틀린 거 아닙니까?

[석병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의 환율 문제도 있고요.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상승률은 2. 2%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이미 넘어간다고 전망했는데 그 근거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64달러로 평균적으로 유지됐을 때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도 이미 넘어섰고 지금도 80달러 후반대이기 때문에 2. 2%보다 물가상승률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중동상황, 이것이 미칠 경제적인 여파까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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