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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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정부는 매주 개최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가짜뉴스·시세조종 등 금융 교란행위 엄단 ▷ 100조+α 시장안정프로그램 활용 ▷경제안보품목 신속지정 ▷나프타 대체수입원 확보 등의 대책도 거론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구 부총리도 이날 다시 이를 공식화하면서 정부 내 추경 검토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추경 편성 권한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있는 만큼, 오는 23일 예정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화물기사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와 유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추경안에는 이 외에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이뤄질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474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웃돌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