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 세계를 품다' 이재명 정부의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슬로건인데요. 지난해 1893만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오는 2029년까지 3000만명으로 끌어올리고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가고 싶은 한국' '가기 쉬운 한국' '직접 경험하고 싶은 한국' '머물고 싶은 한국'을 만들고 '볼거리 가득한 지역의 재발견' '발길이 모이는 지역의 재활력' '여행자 체류 동선을 따라 지역의 재설계' '자방과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혁신' 등이 추진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오고간 대화를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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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는 K광광의 신뢰를 흔들고 있는 바가지 요금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는데요.

7만원 짜리 방을 77만원까지 올려 받는 숙박업소도 있는 등 바가지 요금의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신뢰를 위해 3대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의 발표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쓰는 일이 없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바가지 요금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바가지 없는 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3대 원칙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만원을 받던 모텔이 77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 요금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어렵게 쌓아올린 K관광의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의 문제는 한탕주의로 인한 시장신뢰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로 인한 일시적, 국제적, 그리고 독과점적인 상황을 악용해서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에게 행해지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형태는 다수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바가지 형태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명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자율적 가격 협약, 엄정한 관리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게 가격 정보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공개하여 눈속임 없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도시 민박, 농어촌 민박의 가격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심지어는 노점상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가격 표시를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이벤트 시 숙박 요금 변동을 신속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미리 보는 가격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바가지 안심 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성수기, 비성수기 등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사전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요금 안정화를 위해 비수기 대비 성수기 요금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여 성수기 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둘째 자율적 가격 협약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질서를 지켜 나가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지정과 지원을 확대하고 물가 관리 우수 지방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가격안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바가지를 불시 점검하는 누리 살핌단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엄정한 관리입니다. 질서를 어기면 바로 제재하여 흔들림 없는 거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요금표 게시나 준수 의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등이 적발될 경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바가지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이나 숙발 세일, 페스타 참여 시 제한하는 등 엄정한 페널티를 부과하여 확실히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바가지 형태를 뿌리뽑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K관광이 다시 한 번 도약하여 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