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류연정> 네, 앞서 교육 얘기로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은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류연정> 두 분도 만나신 적이 있는 사이죠?

◆ 서민지> 저는 뵌 적 있습니다.

◆ 강은희> 저도 얼굴을 보니까 익숙해요. 네, 반갑습니다.

◆ 서민지> 네, 반갑습니다.

◇ 류연정> 저는 교육감님 뵀던 게 지난해 행사에서 뵀는데, 저희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기억이… 제가 임신했을 때도 그 행사에서 뵀는데, 제 배를 어루만져 주신 기억이… 배 속에 있는 아이까지 참 사랑하는 교육감이셨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 강은희> 제가 좀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나 또 산모분들 임신부 이런 분들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늘 지나가다 보면 건강하냐, 이렇게 좀 많이 묻는 편이에요.

◇ 류연정> 임신부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 강은희> 아, 네. 그렇죠. 태교도 해야 되니까요.

◇ 류연정> 요즘 또 특히 바쁘실 것 같은데, 교육감님도 1년 중에 3월이 제일 바쁘세요?

◆ 강은희> 네, 저희는 3월도 바쁘지만 2월이 조금 더 바쁜 경우도 많아요. 이제 학교는 3월이면 신학년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는데, 교육청은 아무래도 출발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거든요.

◇ 류연정> 준비 기간이 바쁘시죠?

◆ 강은희> 그 준비 기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이제 3월 신학년이 되면 좀 긴장을 하고 있죠. 사고 없이 이제 신학년이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 류연정> 네, 그렇겠군요. 그렇게 학생들만큼이나 설레면서 긴장되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강은희> 그렇습니다.

◇ 류연정> 근데 준비 과정에서 이제 대구시장이 한 1년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데 예산 집행이나,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 강은희> 네, 다행히 권한대행께서 협조를 잘해 주시고, 대구시 예산이 조금 어려웠는데. 교육 예산은 뭐, 그런 와중에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올해 신학년을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고요. 또 그 급식비나 식품비 이런 부분을 대구시가 지원해 주고, 교복도 요즘 교복이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교복에 관한 것도 30%는 시하고 군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난히 진행이 되었는데, 도서관은 우리가 이제 10개 도서관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아, 6개 도서관이네요. 저희가 운영하는 도서관 전체 수가 10개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 구입비를 살짝 좀 조정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쉬운데요. 나중에 추경할 때 열심히 좀 설득해 볼 예정입니다.

◇ 류연정> 네, 그때는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테니까. 그렇죠?

◆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 류연정> 네, 그리고 교육 전문가시지만 요즘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행정통합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뭐 아까 서민지 기자가 서두에서도 설명했지만 아주 뜨겁습니다.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혹시 교육감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 강은희> 그렇죠. 이제 대구 경북 전체의 발전이 되어야 교육을 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학력 인구도 늘어나니까. 대구 경북이 이제 지금 정부에서 5급 3특 체제로 가서 이제 지방을 분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어서 뭐 경제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필요하고. 또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신공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고 걱정인데, 통합을 기회로 해서 그 신공항 재원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유입이 되는 인구도 늘어나서 아이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세부적인 면에서는 좀 섬세하게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조정해서 통합이 되면 좋겠지만. 전체의 완벽한 세부 조정은 바라지 않더라도 이제 통합되었을 때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에 우리 교육청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 강은희> 네, 그 개진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통합되었을 때 재정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

◇ 류연정> 교육 재정 말씀이시죠?

◆ 강은희> 네, 통합되었는데 오히려 교육 재정은 삭감이 된다. 지금 현재 그 국회에 1차로 통과했을 때를 살펴보면 재정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재정이 더 조금 통합되고 나면 통합으로 따른 많은 비용이 초기에는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대구도 군위가 편입되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입되었는 초기에는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었어요.

◇ 류연정> 그럴 수 있죠.

◆ 강은희> 네, 그래서 이제 통합에 따른 교육 재정이 안전하게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통합이 되면 대구 경북이 하나의 조직. 교육청 조직이 되면 이 거대 광역권이 되거든요. 면적만 해도 서울의 32배가 되는데, 한 명의 교육감이 전체를 통할을 하려면 그 하부 조직이 매우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구 경북교육청이 통합이 되면 경북 시스템이나 대구 시스템이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분리하면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면 경북교육청을 통할할 대구 교육청을 통할할 부교육감 체제가 지방직으로 좀 임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쪽의 상황을 잘 아는, 이제 부감 체제가 좀 적립이 되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한데, 거기가 그 부분이 법률로 좀. 법률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통합 이후에 할 게 아니라 통합 전에 좀 그런 법률적 고려가 있어야 되고. 또 통합하면 교육도 사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성. 교육은 전문적 조직이니까. 그리고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내용 일반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에는 담았는데, 이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조금 안 됐다. 여기까지 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류연정> 말씀하신 구조적 문제나 재정. 그리고 교육 자치권 이런 부분이 이제 행안위 통과하면서 많이 축소가 됐다고 보시죠.

◆ 강은희> 네, 그렇죠.

◇ 류연정> 이번에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다음번에 추진이 되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강은희>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결정 난 상황이 아니어서, 우리 대구 경북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학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신학기고요. 신학기 직전에 이제 대학 입시 과정이 있었어요. 이번에 대구권 대학들에서 입시 과정에서 학교 폭력 이력을 가진 학생들의 감점 반영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학폭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한다. 뭐, 그걸 인지시킬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네, 사실 이제 학교 폭력은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고 성장기에 있는데, 내가 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일까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한데요. 뭐, 아직까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니까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게 폭력으로 인식하는 게 빈번하게 발생된다면 아이들의 성장과 그리고 상처를 받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중하게 지켜져서. 아, 학교를 다닐 때 내가 공부를 하거나 성장하는 과정. 이후에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폭력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매우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 엄중함을 명확하게 대입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절대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좀 필요하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정교하고, 좀 치밀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해 좀 학년 초에 학년 부장이나 생활부장님들 이미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 류연정> 예방 교육과 함께 그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 서민지> 네, 현재는 대학별로 학폭 반영 기준이 지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는 부적격 처리해서 탈락을 시키고. 또 어떤 학교는 감점을 주더라도 부적격 수준까지는 아닌 학교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가 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좀 기준을 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되고 있는 점이 있는지.

◆ 강은희> 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학교 폭력의 상황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게 발표된 거는 2~3년 됐거든요. 23년도에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부에서는 반영하라는 부분만 대학에 지침을 내려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는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미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막연하게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서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폭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경미한 1호, 2호, 3호 처분의 경우에는 관점을 어떻게 할지. 처분에 따라서 감점 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대학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수시나 전형을 할 때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학과의 특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조금 이제 뭐 강하게 한다든가. 완화한다든가. 이런 거를 대학 자의적으로 완전히 또 하기에도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아, 내가 막연하게 이게 또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친구끼리 학교에서 또 혹은 학교 밖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류연정> 네, 아직까지 논의는 없지만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방의 문제인데요. 대구뿐 아닐 것 같은데, 학령 인구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세인데. 아무래도 저출생 때문이 큰 것 같습니다. 저출생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사교육비 문제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 저출생과 사교육비 부담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죠?

◆ 강은희> 네, 그렇죠. 뭐, 이제 저도 이제는 아이들을 다 키웠지만 아이들 학교에 보낼 때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또 아이는 또 학원 가기 싫어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아이들을 돌보는 데도 또 학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부분은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 류연정> 맞벌이로서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 강은희> 그런데 이제 우리 대구는 이제 사교육비가 대구의 학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고득점자나, 수능 고득점자도 비율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네, 다행한 거는 이제 저기 수능 고득점자 외에 또 기본 뭐 7, 8, 9등급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교육 참여율은 대구는 늘 상위권입니다.

◇ 류연정> 네, 그렇죠.

◆ 강은희> 네, 작년에 이제 발표된 24년도 결과를 보면. 그래도 제가 잠깐 휴, 했는 이유가 사교육비 증가율이 조금 전국에 9% 이상 정도 됐는데, 우리 대구는 4.1%여서 약간 좀 안심했지만. 그것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사교육이 이렇게 계속 이제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도 우리가 뭐 진학 컨설팅도 받고, 뭐 작년에는 고교 학점제가 또 난리가 나서. 막 이게 고교 학점제 컨설팅도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이제 느끼는 불안함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올해도 고교 학점제를 고등학교마다 아이들에게 비포 스쿨이나 학년 초가 되면 어떻게 학점을 선택할지, 학교에서 충분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학교가 가이드하고 안내해 주는 걸 충분히 따른다면.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돌봄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82% 정도 신청을 했는데. 거의 수용이…

◇ 류연정> 아, 높네요.

◆ 강은희> 네, 거의 수용이 다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맡기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은 방과 후 수강권을 또 1인당 50만 원 수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잘 활용한다면 아이들을 이제 너무. 이제, 몇 학년이 되었으니 무엇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너무 압박을 받지 마시고,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안내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류연정> 네, 근데 이게 참 사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게 어려운 게. 저희 어릴 때부터 나온 문제인데, 해결이 쉽지 않고. 그만큼 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은희> 저희가 얼마 전에 2월 달에 이제, 모 최고의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대부분 뭐 최고로 간 아이들은 당연히 혼자 잘해서 했지. 이런 이제 뭐 교육청도 그런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아카데미를 한 거 아니냐, 이런데. 매우 이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때 학부모님들의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피할 수는 없지만 완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또 서 기자 질문하실 게 있죠?

◆ 서민지> 네, 우리 지역은 또 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열망이나 또 여건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범어동 학원가는 밤 10시만 되면 학부모들 차량으로 지금 도로 정체가 빚어질 만큼 교육열이 뜨거운데, 또 이 취약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 모든 학생들이 좀 고른 교육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실 테지만,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
니다.

◆ 강은희> 제가 이제 우리 대구는 이제 9개 구, 군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 군청에 있는 학교의 교육비 공교육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살펴보면. 오히려 조금 이제 취약 지구에 공교육비 투입이 더 훨씬 많이 되고 있거든요.

◇ 류연정> 그렇죠. 도심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 강은희>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성과가 괜찮다는. 저희가 해보면 몇 가지 조사를 해보고 아이들 코칭하고, 두뇌 검사도 해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불안함과는 좀 결과는 다르게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나 비판적인 능력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뭐 점수 몇 점 이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역량이 있고 깊게 키워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대구 같으면, 아까 서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IB 학교가 지금 거의 100개 수준까지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관심이나 후보라는 레벨별 층위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이 학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월드스쿨 인증 학교로 가는데. 이 아이들의 교육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IB 학교를 그런 취약 지구에 많이 좀 더 많이 배치를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미래 학교도 한 100여 개 정도 있는데 미래 학교가 뭐 코리안 바칼로레아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배치되는 게 취약 지구에 우선 배치하고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그 인근의 학교에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데 좀 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류연정> 네, 대체제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최근 정동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아주 많이 갔더라고요.

◆ 강은희> 네, 그렇죠

◇ 류연정>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실 정동고등학교가 주변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학교인데. 네, 아주 발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앞에서도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제 보수 교육감으로 유명하시고. 3선 도전하시는 거죠?

◆ 강은희>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이제 그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터뷰나 이런 데서 물으시면 명확하게. 네, 저는 3선을 도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3선 가서 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챙겨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시군요.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준비하실 것도. 안 그래도 신학기라 많으신데, 또 선거 준비도 점차 하셔야 될 것 같고.

◆ 강은희> 지금 뭐 제가 하는 일을 잘하는 게. 저는 지금의 제 임무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학년을 잘 맞고, 제가 최근에 현장에도 이제 신학년 되어서 여러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실 저도 즐거워요.

◇ 류연정> 아, 기쁘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기에 설레는 마음. 이제 막 발을 떼는 마음은 저희 방송 제작진의 마음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일도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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