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일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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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2일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관행적으로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후보자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국민 갈등이 얽힌 구조적 복합위기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가 초혁신경제로 진입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재정은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 실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김춘순 순천향대 대외협력특임부총장,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재정 분야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국가 미래 전략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톱다운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5극 3특’ 등 균형 성장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자율과 책임을 공유하는 재정 운용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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