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용대출 중심으로 우선 시행
자영업자 금리 부담 완화 효과 관심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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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은행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길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다음 주 시작된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던 온라인 대환 인프라가 개인사업자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 환경에 처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사 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처음 시행됐으며 그간에는 개인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 개인 신용대출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강조해 온 포용금융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총 12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와 함께 가장 수요가 많았던 성실 상환자 지원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특별 자금을 공급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약 470조원) 중 이번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모는 약 30조 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2금융권 상품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 목적은 고금리 환경에서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앞서 시행된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2024년 6월 중순 기준 근 1년간 이용 차주들의 금리가 평균 1.52%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신용대출 이용자는 평균 1.57%p의 금리 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대환 서비스 도입 시 연간 약 70억원 수준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차주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거래 관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금융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출 비교 플랫폼의 역할도 주목된다. 개인사업자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대환 수요가 플랫폼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비대면 대출 비교 환경을 확대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체감 효과는 대상 상품 범위와 금리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신용대출만으로 시작하는 만큼 초기에는 이용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2금융권이나 보증대출까지 확대될 경우 제도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박민석 기자 (min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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