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첫 주말인 15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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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환율’ 등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을 타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경제를 지탱할 재정 방파제 마련에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초점은 ‘민생 안정’에 맞춰지고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15일 “법인세 신고·납부 시한인 3월 말 이전에 조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직접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첫 주말인 15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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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초고속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다. 기획처는 주요 추경 사업으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20조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조~20조원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내다봤다. KB증권 등 민간 연구기관도 ‘10조~20조원’을 제시했다. 역대 추경 사례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조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해 첫 번째 추경 규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원을 포함한 31조 8000억원이었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기초 체력에 미달한 상황이어서 돈을 풀어도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소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세종 한지은·서울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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