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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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영 환경에도 소상공인들은 버티기 중이다. 끝나지 않는 내수 부진과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경쟁, 고물가·고환율 등 지속적인 수익 압박까지 더해져 창업은 기피하고 휴·폐업은 늘어난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탓에 비자발적 재창업 역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직과 재취업, 재창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가동사업자는 1037만1823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가동사업자는 전월 사업자 수에 신규 등록을 더하고 휴·폐업을 뺀 수치다. 가동사업자가 줄었다는 건 휴·폐업이 창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특히 1월 청년 가동사업자는 34만1605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5% 줄어든 수치다. 14개 업종 중 부동산매매업·숙박업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에서 휴·폐업이 창업 수를 넘어섰다.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등으로 청년 고용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창업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가 신규 창업시장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건 고학력 시대에 자영업이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라며 “핵심 지역, 중심지에 청년들의 사업장을 마련해주는 등 정부의 디테일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첫 창업 비중은 2023년 75.6%에서 2024년 60.7%로 14.9%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두 번째 창업 비중은 19.6%에서 38.8%로 19.1%p 증가됐다. 불확실한 창업시장 탓에 신규 진입은 위축되고, 한 차례 창업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희망리턴패키지'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및 재창업 등을 함께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3000억원을 넘는다.

재창업이 느는 데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한몫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창업을 했다가 폐업한 후 임금근로 시장으로 재진입이 어려워 다시 창업을 선택하는 '비자발적 재창업'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 후 재창업자 10명 중 8명(83.6%)은 과거와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을 했다.

특히 재창업자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1억9700만원으로 최초창업자(1억7300만원)보다 높다. 평균 종사자 수 역시 2.0명으로 최초창업자(1.7명) 대비 많았다. 외형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 안전성은 더 취약하다. 재창업자의 평균 순이익은 4450만원으로 최초창업자(4850만원) 보다 더 낮다. 보고서는 "총 부채액 및 대출 이자비용 또한 높아 재창업자에게 더욱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진입은 노동 이동의 결과로 전직·재취업과 자영업을 연결한 전환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동종업계 재창업 경로 의존성이 강한 자영업 창업 구조를 고려해 조건부·점진적 업종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안 부연구위원은 “적자 상태에서도 폐업하지 못하는 '버티기'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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