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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신통기획 속도조절: 서울 재개발 구역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통기획 동의서 징구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공급 기조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경우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사업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 강북 전세난 심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 세낀 매물 매도가 늘면서 강북 지역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노원구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40.6% 줄었고, KB 전세수급지수에서 강북 14개구(182.67)가 강남 11개구(161.24)를 앞지르는 상황이다.

■ 세낀 매물 거래 마찰: 다주택자가 매물을 급히 내놓고 있으나 임차인의 집 공개 거부와 퇴거 보상금 요구로 거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735건으로 최근 2년 내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매물은 한 달 새 17.9% 늘어 매물 적체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공공재개발이 더 빠르다던데”…신통기획 사업지 갈아타기 저울질

- 핵심 요약: 서울 재개발 구역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통기획 동의서 징구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중구 신당13구역, 종로구 창신12구역 등이 선거 이후 정책 변화를 관망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5월 8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공모는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다. 공공재개발이 LH·SH 주도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어 신통기획에서 선회하는 사업장이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2. 강북 전세 ‘가뭄에 콩 나듯’…노원은 한달새 40% 감소

- 핵심 요약: 노원구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486건에서 289건으로 40.6% 급감하며 서울 평균 감소율(13.7%)을 세 배 가까이 웃돌았다. 전세 매물 감소 상위 5곳은 종로구(-36.8%), 강북구(-32.0%), 도봉구(-29.4%), 마포구(-28.5%) 등 강북에 집중됐다. 상계주공6단지(2646가구)는 전세 매물이 5건에 불과할 정도로 매물 품귀 현상이 극심하다. KB 전세수급지수에서 강북 14개구(182.67)가 2020년 말~2021년 초 전세대란 수준에 근접했으며, 5월 7일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3. “가격 저렴한 대신 집은 볼 수 없어요”

- 핵심 요약: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나 임차인의 집 공개 거부와 퇴거 보상금 요구로 거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은평구 녹번동에서는 세입자를 달래기 위해 이사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7156건으로 한 달 전보다 17.9% 늘었으나, 2월 거래량은 2735건으로 최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수자들이 추가 하락을 관망하면서 4월 초중순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타운홀 미팅 연 롯데건설…공급망 등 경영환경 진단

- 핵심 요약: 롯데건설이 서울 본사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건비 상승, 고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 금리 증가 등 경영환경을 진단했다. 오일근 대표는 ‘경영 리빌딩’과 ‘조직 효율화’를 제시하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을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 속에서 디벨로퍼 역할 강화와 안전·준법 경영을 통해 경영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5. 아이 학교·직장 등 실수요,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제외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자녀 학교·직장 이동·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서울·규제 지역 아파트 대출 약 1만 가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와 함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 신협 조합 3곳 중 1곳 적자…연체율 10% 이상도 최소 20곳

- 핵심 요약: 전국 신협 634곳 중 218곳(34.4%)이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합산 손실 규모는 약 3977억 원에 달했다. 대출 연체율 10% 초과 조합이 20곳에 이르고, 금융 당국 재무 개선 권고 기준인 순자본비율 2% 미만 조합도 41곳으로 확인됐다. 2031년부터 적용될 새 기준치 4%를 적용하면 미달 조합이 166곳(26.2%)으로 늘어나며, 이 중 21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부동산 PF와 토지담보대출 부실의 여파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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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성예현 AX콘텐츠랩 기자 jb154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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