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뉴 XM.[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최동수 인턴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6일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이에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3월 32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과징금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EGR 쿨러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가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며 "해당 조항은 명확한 문언으로 구성돼 다른 해석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EGR 쿨러의 안전성·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단서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환경부 주장도 "막연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astsu@sedaily.com

최동수 기자 easts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