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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제는 기초연금 일부를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기초연금 개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내용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신가”라고 물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20%씩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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