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북 간담회 발언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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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일부 빈곤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가”라고 물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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