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감액' 제도에 "해로하는 것 불이익 받을 일 아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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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차등적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했다.

감액제도는 만 65세 이상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비용이 절약되지 않느냐며 연금액의 20%를 적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저소득층부터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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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며 감액 뿐 아니라 증액 때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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