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는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논리가 그 배경이다. 다만 이 제도가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먼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면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지요”라면서도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연금 관련 질문을 하면서 “월 이백몇십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면서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30만원이 넘어가면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 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액을) 다 올려줄 게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