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고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등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 정비 일정을 앞당겨 가동률을 현재 60% 후반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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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정부와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LNG 수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늘리고 LNG 발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생산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LNG 발전 상한제를 이날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80%를 유지해온 LNG 발전 상한제를 오늘부터 폐지하기로 했다”며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전력 생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 의원은 “3월까지 2기, 5월 중순까지 나머지 4기의 정비를 완료해 총 6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알루미늄,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나프타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 석유화학 산단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도 논의 됐다. 안 의원은 “(당정은) 에너지와 민생 위기 회복을 위해 긴급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추경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지원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융자 확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류비 부담 완화와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방안도 논의됐다”며 “중동 사태로 수출 차질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안 의원은 “이는 올해 초과 세수를 15조~20조원 정도로 보는 일반적인 관측에서 나온 것일 뿐 실제 추경 규모가 그 범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획예산처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반영할 지출 수요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출 소요와 가용 재원, 긴급한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기자(lgnr042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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