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고발 제어할 방법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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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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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진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재판소원(4심제)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으로)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힘과 돈이 있는 자들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다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재판이 끝났다며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은 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의원직이 다시 부활하는 것인지, 보궐선거는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대상으로 고발된 것을 두고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며 “정권 뜻에 거스른 판사와 검사들도 고발당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사라졌다”면서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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