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위기…원전 가동률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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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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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위기단계 관리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동발 고유가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류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사안 등 5가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오는 6월 안에 335만 배럴을 들여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비축유 2600만 배럴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위기단계 관리를 ‘주의’로 격상하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하는 물량을 국내로 들여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LNG 사용량은 줄이고 석탄과 원전의 발전량은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석탄 발전량 상한을 설비의 80%로 두고 이날부터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전 가동률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수리 중인 6기 가운데 이달 중 2기, 5월 중순까지 4기 등 총 6기의 원전 정비를 마치고 원전 이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플라스틱 원재료인 나프타(Naphtha)도 수급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화학산업 중심지인 전남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삼진아웃제’ 대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동발 고유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물류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총 67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해 확정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만기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 투자 자금이 복귀할 경우 혜택을 주는 ‘3대 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최대한 조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bp 상승한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당국이 국고채 바이백을 비상 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가동 중인 정책금융 20조3000억원은 현재 210개 기업에 1800억원이 집행됐으며,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추경 편성도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추경 편성은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주말부터 작업을 시작했다”며 “정부가 서둘러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면 국회도 최대한 일정을 단축해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10일 내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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