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공사비·에너지 절감 효과 무료 컨설팅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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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와 컨설팅 수행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 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약 8만건을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번 재개를 계기로 지원 조건을 확대했다. 기본 이자지원율은 기존 4%에서 4.5%로 상향했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 다자녀,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의 참여도 확대한다. 지원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고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해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창호 교체와 추가 공사를 함께 진행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건축물을 방문해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이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도 컨설팅 수행 사업자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를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상반기 중 희망 건축주를 모집해 컨설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 컨설팅을 결합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그린리모델링을 망설이던 국민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할 때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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