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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中 상무부 "美 301조 조사, 무역장벽 구축시도…일방적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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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5.09.05. /사진=유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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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미국의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16일 대변인 명의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3월 11일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이전에도 사실을 조작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에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 왔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라며 "또 28개의 국제노동협약을 비준했고, 비교적 완비된 노동 관련 법·규정 체계를 구축해 강제노동 행위를 단호히 예방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반면 미국은 지금까지 '1930년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국제 규범의 구속을 거부하면서도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며 "이번에 미국이 중국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로서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라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중국과 미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이미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미국이 즉시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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