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부처 쪼개기는 자해 행위…미이전 부처 세종 이전 확정하라"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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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겠다는 시도가 이어지자, 지역 곳곳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미이전 부처가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해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남광주 이전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을 두고 "말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처를 쪼개는 이중적 태도"라고 16일 비판했다.
앞서 경남 진주시장과 경북 경주시장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까지 저마다 문체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자, 지역사회가 반발해 왔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을 직격했고, 세종시의회는 중앙,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 시장은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미이전 부처가 지체 없이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서울에 잔류한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두고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여당 내 어떠한 반론도, 제대로 된 숙의 절차도 없이 전광석화로 추진된 것을 기억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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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것을 두고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의 대상에서 삭제한 우원식 의장 자신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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