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범행 구조도.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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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대출제도를 악용한 허위 전세계약으로 총 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허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가로챈 전세보증금을 개인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명의 대여의 대가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은 명의 대여자들은 이득금을 교부받다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전세사기 일당 검거…대출 허점 악용 69건, 허위 전세 계약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A씨와 변호사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C씨 등 83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 취약계층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 등 대출제도를 악용, 총 69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8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 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한 심사를 거쳐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명의를 대여한 이들은 전세대출을 위한 명의 대여의 대가로 일부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현혹돼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등 범행을 주도한 일당은 전세 대출금 대부분을 가로챈 후 개인 투자 등에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대출로 지급된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갚게 될 공산이 크다. 대출해 준 은행에선 대출 사고가 나더라도 보증공사에서 원금을 갚아주기에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기 일당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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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등 5명 구속…피해자이자 범행 가담자가 된 이들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임대인 모집), 모집책(허위 임차인 모집), 공인중개사(대출서류 작성·관리) 등으로 역할을 분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주요 피의자들은 변호사와 아파트 시행사 대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등으로 전세금 대출 지원제도의 취약점을 알고, 사전 모의를 통해 20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허위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주요 가담자들의 권유를 받은 허위 임대인은 공실 등 전입신고 가능한 건물을 제공한 후 이득금을 교부받았다. 또 허위 입주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LH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도록 일당의 범행을 도왔다.

허위 임대인과 입주자들은 대출 실행액에 따라 월이득금을 평균 100~200만 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의 이 같은 범행으로 국가정책자금이 정작 필요한 주거 취약 계층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역할별 범죄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마련된 정부보증 전세대출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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