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여러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는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실제 호위 작전 개시 시점이 적대 행위 중단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르무즈 호위 연합’ 발표가 관련국들과의 협의 진척에 따른 것인지, 미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인지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어느 쪽이라도 우리 정부로선 사실상의 ‘파병’ 부담은 더 세진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일단 관련국들은 모두 확답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을 내놨다. 일본 외무성은 NHK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도 군함 파견에 대한 가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해협을 통해 석유 90%를 얻고 있어 도와야 한다”며 중국의 입장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가 속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서도 “(군함 파견에)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면, 이는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동산 원유와 원자재, 호르무즈 해협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막대한 우리로선 지금의 상황이 경제와 안보의 동시적 위기라고 할 것이다. 관세와 통상 문제가 걸려 있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수도, 국민 안전을 담보로 국제법상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전쟁 한 복판으로 뛰어들 수도 없는 처지다. 우리로선 어떠한 군 작전이든 ‘참전’ 형식이 아닌 ‘우리 국민과 상선 보호’ 목적의 행위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설득은 물론이고 관련국들과의 조율과 공조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은 필수다. 필요한 경우 호위 부대나 군함 파견의 국회 동의는 물론이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