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커다란 외교안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만간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평화적 목적의 파병 형태인지 여부를 분명히 한 뒤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행정부가 이번 주중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호위하는 연합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며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나라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사드와 패트리엇 등 주한미군 무기 반출 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무기·사거리를 언급하는 등 대남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도 중동지역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이뤄지는 미일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미국은 원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직접적인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 방향과 수위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중동의 복잡한 정치상, 특히 이란과의 관계를 비롯해 한미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도 한국 등 다섯 나라가 와서 미국처럼 전쟁을 해달란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파병 형태를 확인한 다음 우리 입장을 정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평화군 활동이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먼저 나서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전투적 성격이라면 참여하는데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하다”면서 “일본군이 간다면 한국이 빠지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도 이란과 전쟁을 하는 ‘워파이팅’ 목적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일본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파병은 해도 고민, 안해도 고민이다. 동맹은 ‘기브앤테이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 체 할 수 없다. 이것이 국내여론에 분열 소재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또 “장병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에서 파병은 하되 상선보호 명목으로 작전을 하는 등 다른 형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일 정상회담의 영향력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남 교수는 “미일동맹이 A급이라면, 우린 B급이다. 일본이 한다고 꼭 우리가 할 것이라는 기대를 미국이 하진 않을 것”이라며 “물론 정상회담으로 압박이 오지만, 일본도 자위대를 보내기보다는 기뢰제거용 등 제한적 모양을 갖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면서 “이 문제는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호·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