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 객관적 처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기후변화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최근 지구 가열화의 원인이자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감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0’을 감축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일정 기간 매년 ‘5’를 감축하고 이후 목표 시점(2050년)을 앞둔 몇 년 전부터는 ‘10’씩 급격히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후기감축형(볼록형) 감축경로’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단체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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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 감축경로란 감축 초기에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 목표 연도(2050년 탄소중립) 임박 시점에 급격하게 감축하는 경로를 말한다. 현재 세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미래 세대에게 급격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꼽힌다.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의 해법 중 하나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후기감축형(볼록형) 감축경로’ 선택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후기감축형 감축경로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당 선택지 포함 시도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해당 선택지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기준(미래부담 전가 방지 등)에 비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제숙의단이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공론화위가 뒤집는 것은 절차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함 시도 중단과 공론화 운영 원칙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30년 이후에 대해서도 탄소 감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탄소법 개정을 이끌어갈 ‘의제숙의단’을 구성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는 ‘볼록 감축경로’ 포함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후기감축형 감축경로는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기후헌법소원 결정에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기준에 배치되는 방식”이며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의 후퇴를 경계하는 ‘진전의 원칙’과 배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해당 선택지(블록형 감축경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압도적 반대로 제외하기로 한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는 “그럼에도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다시 포함하려 한다면 숙의 과정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공론화 절차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방식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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