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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보호서 성장으로…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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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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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확대·위기 대응·정책 효율화 3대 축 제시
    AI·디지털 역량 강화, 전통시장-문화관광 연계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재도전 체계 고도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돼 온 소상공인 정책의 흐름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안내하는 한편,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현장의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로 ‘성장과 재도약’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3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개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와의 상생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기반 창업과 성장을 이끄는 로컬창업기업 육성도 체계화한다. 전통시장 정책은 문화·관광 부문과 연계해 추진한다. 오는 4월 초 시작되는 동행축제는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또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기존의 선착순 중심에서 벗어나 부실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부터 위기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는 채무조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스템도 운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보완하고, 육아와 건강검진 등 분야에서도 근로자에 준하는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통계를 고도화하고, 보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과 사회안전망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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