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대리점(GA)협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교원챌린지홀에서 '판매수수료 제도 설명회 및 1분기 GA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 GA협회

1부 설명회에선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이 참석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 시행 전 과도한 인센티브 운영 및 설계사 채용 등 현장 자제 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협회는 ▲수수료 개편 주요사항 안내 ▲FAQ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선 차익거래 금지 및 1차 FAQ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차익거래는 보험계약 해지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아 발생한 차익으로, 발생 시 환수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시행될 예정인 ▲GA설계사 1200%룰 적용 ▲대형GA 비교·설명 강화 ▲수수료 분급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공유했다.

1200%룰은 설계사 영입 첫해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오는 7월부터 GA설계사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2부 포럼에선 '판매수수료 개편기의 GA 신성장 전략' 및 'GA업권 3대 현안' 관련 대응 방향과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일법 패키지' 핵심 쟁점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관련 내용도 함께 다뤘다.

일법 패키지는 약 870만명에 이르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을 규율하는 제도다.

협회는 제도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했다.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토론회 참여 ▲업권 의견 수렴 및 입법 과정 적극 대응 ▲대형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자문 및 대응 전략 수립 등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김용태 회장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실화되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 공유와 함께 업계 전반의 인적·물적·기술적 시스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는 향후 업권이 1200%룰 적용, 수수료 분급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GA업권 수수료 TF'를 연말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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