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을 단순 보호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매출 확대와 성장 중심으로 바뀐다. 올해 정부는 위기 대응과 재도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정책 구조를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지향점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돼 온 소상공인 정책 흐름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도 담겼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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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목표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매출 증대 ▲회복과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른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도 확대한다. 지역 기반 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 상권의 성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전통시장 정책은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해 추진한다. 특히 다음달 초 시작하는 동행축제는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식도 바뀐다. 정책자금 지원은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을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재기 지원 과정에서는 채무조정을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전달 체계도 개선한다. 중기부는 민간과 협업해 소상공인 통계를 강화하고, 보유 데이터를 분석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병권 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과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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