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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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요동치자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으며 주말 없이 작업을 진행해 3월 말까지 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밤새워서라도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이후 예산 당국은 주말까지 반납한 채 편성 작업에 들어갔고, 청와대도 관계부처 회의를 잇달아 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 13일 중동 상황 점검 회의에서 휴일 없이 추경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각 부처의 요청 사업을 접수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 방향과 추경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관계부처 차관들을 불러 추경 편성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부 내 조율 작업을 이어갔다.

재경부는 세수 전망 작업을 예년보다 앞당겼다. 재경부 세제실은 지난 14일 세수 가추계 전망치를 산출해 기획처에 전달했다. 통상 3월 말 법인세 신고·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세수 재추계를 거쳐 추경 논의를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편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의 실적과 경제 전망을 반영한 추정치를 먼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를 최대 2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시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15조~2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KB증권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권거래세 수입 확대 등 초과 세수를 대부분 추경에 투입하고 여기에 한국은행 잉여금까지 더할 경우 2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추경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관련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운영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재원, 신재생 중심 에너지 전환 투자, 물류·운송업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에 대한 물류·자금 지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은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 정도에 따른 선별 지원에 무게가 실린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운송업 종사자 등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 중심의 지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수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시행한 석유류 최고가격제도 추경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이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로,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 국제유가 흐름과 제도 시행 기간에 따라 필요한 재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추경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이날 “가용 재원 규모와 긴급한 지출 소요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구체적인 추경 규모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금년도 초과 세수를 15조~20조원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어서 추경 편성 가능 규모도 그 정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