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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안건 미정' 법사위 전체회의, 30분만에 정회…野 "현안질의 왜 안 받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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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위원장 "협의 미완료"…18일 재소집 예고

    野 "공소취소 거래의혹 현안질의 거부"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6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이물질 백신' 접종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 없음' 상태로 개회했다. 법사위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을 벌인 끝에 일정 협의를 이유로 정회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추 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만 참석했다.

    아시아경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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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안 돼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했다는데, 사실상 간사 역할을 수행한 제가 김용민 의원과 이 건에 대해 누차 얘기했고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는 국가의 강제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청문회까지 하면서 코로나 피해자 부분을 외면하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현안질의를 열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고위직에서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락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현안질의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치적 공세를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정말 필요할 때는 왜 소집을 안 하냐"며 "법사위원장은 제대로 법사위원장 역할을 하라"고 성토했다.

    김용민 의원은 "일정과 관련해 나 의원과 협의했는데 일정 자체가 안 맞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정 협의와 관련해 "국회법 제49조는 간사 간 협의를 위원장이 수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현안질의 요구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백신 접종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결과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현안질의를 했다. 내용이 궁금하면 보건복지위에 가서 현안질의를 하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감사원 측에서 출석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안질의 일정이나 대상 기관 방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다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감사원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의사진행을 할 경우 불필요한 말만 오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8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공지한 뒤, 의사일정 협의를 이유로 정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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