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명주(앞줄 왼쪽부터)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복원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홍지민(뒷줄 왼쪽부터) 숭실대 교수, 오준석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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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보험업권이 취약계층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함께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 두 협회와 6개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가 참여하는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을 열고,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6개 지자체는 올해 3분기부터 각각 20억원(상생기금 18억원, 지자체 2억원) 규모의 상생보험 가입을 개시한다. 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 모두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해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 햇살론 1차 연도 보증요율 0.3%포인트 인하 등 정책금융 혜택도 지원된다. 손해보험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설 현장 기후보험(제주) ▷사이버케어보험(충북)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영업배상책임보험(광주) ▷매출하락·휴업보상보험(경북) ▷청년 소상공인안심보험(전남) 등을 차별화해 제공한다.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소득층 보험 가입률 24.5%…간극 줄여야”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 보험산업이 공적 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왔으나, 취약계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보험 기준 지난 2024년 국민 전체 보험 가입률은 84%에 달하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24.5%에 불과하다.

이 위원장은 “매일 생계를 꾸리는 일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힘을 합친 무료 상생보험 확대는 보험의 사회포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의 특징은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데이터 확보, 위험 공유, 보험계약 관리 등이 가능해지면서 소액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도 “고물가·내수 부진 속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보험은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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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3종 세트 등 보험료 부담 경감도
포용금융 추진계획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보험 무상가입 지원이다.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가입과 정책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무상보험 확대 개편을 포함해 5년간 6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둘째,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으로 5년간 1조1000억원 규모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3종 세트’가 눈에 띈다.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유예(무이자),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묶은 패키지다. 아울러 군 운전경력·장기 렌터카 경력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실손보험료 5% 할인, 배달종사자가 배달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 등 생활밀착형 경감방안도 포함됐다.

셋째, 사회공헌사업으로 5년간 7300억원 규모다. 교량 위 SOS 생명의전화 운영,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청각장애 아동 수술비 지원, 장기연체 채권소각(400억원)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향후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더 넓히고 치매배상보험·어린이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업권도 전통시장·상점가 현장 홍보, SMS·알림톡 안내, 보험사 홈페이지 내 지원제도 메뉴 신설 등을 통해 혜택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국민과 보험산업 간 신뢰가 쌓인다면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