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병 관련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이란과의 관계, 한미동맹, 우리 상선 보호, 파병 부대 안전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섣불리 동참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라고 적힌 팻말에 'NO'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다국적군에 참여하는 순간 적대국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전쟁 상황이고 다국적군에 편성되는 사안인 만큼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근거해 이뤄지며,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방적 결정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면서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전쟁은 명분도, 목표도, 출구도 없는 미궁의 전쟁"이라며 "국제법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침략전쟁'에 대해 명백히 거부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므로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단 한 척의 군함도 파병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자신들은 모니터로 공중전을 치르는 동안 정작 위험한 부담은 동맹국들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이동과 주일미군의 강습상륙함 '트리폴리'와 제31해병 원정대 등 5000명이 중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불길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역시 파병 반대 입장을 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대해 "동맹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