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026.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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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전면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엄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 남양주에서는 스토킹 가해자가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범행 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전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피해자가 더 촘촘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는 내용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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