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감찰·조치 지시…피해자 보호방안 추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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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해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지난 14일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질책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변을 당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가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석은 국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범죄피해자방지법 개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이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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