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대응 정책 패키지 마련‥에너지 공급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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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3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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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닥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상황에 맞는 ‘에너지 수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13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9일 열린 ‘미국-이란 전쟁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이번 회의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는 ‘지역 맞춤형 에너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로 대응 정책을 패키지화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은 “현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단위 에너지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지역 체감도와는 차이가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면서 “경북도는 일반휘발유와 경유 가격 등 민생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기준으로 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위기 단계에 맞춰 정책 패키지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보 단계별 정책은 ▲에너지 공급 안정 ▲민생경제 부담 완화 ▲산업현장 경영 안정 ▲시장질서 유지 등 4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관심’ 단계에서는 에너지 가격 변동 현황을 일일 보고하고 중동 정세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의’ 단계에서는 현재 141명의 소비자물가 모니터링 요원이 전통시장 73곳과 대형마트 83곳을 대상으로 격주 단위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 변동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또 투자기업 비상데스크를 운영해 기업들의 투자계획과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별 맞춤형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 합동 점검과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물류비·보험료 지원 확대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 합동 점검은 3인 1조로 구성한 2개반을 가동해 일반대리점 23개소와 주유소 ,22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류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 보험료는 4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긴급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년 거치 후 상환 조건과 함께 2%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수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취약계층과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어업용 면세유 한시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연안여객선과 생필품 운송 항로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와 협력한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5일과 11일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주유소협회와 정유사 지역본부, 도시가스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경북도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반복되는 에너지 가격 급등은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물류 대란, 기업 생산비 상승,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대비해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대응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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