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확대 등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 필요"

박철용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 /대전시 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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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철용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이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 약 3200명에 이르지만 복무기관 수요 감소로 올해 소집 가능한 인원은 약 35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건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사업'이 2027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복무기관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면서 미래 설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사회 진출 지연으로 이어져 개인뿐 아니라 지역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년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등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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