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즉각적인 개헌특위 구성과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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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진보당 개헌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개헌을 미루고 있다”며 국회의 즉각적인 개헌특위 구성과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 68% 이상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벽도 이미 사라졌다”며 “거대 양당은 여전히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낡은 셈법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계산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개헌특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26년 시작, 2028년 완성’의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결정적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직후 산적한 의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길”이라며 국회의 엄중한 선포를 촉구했다.
농민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사도 제때가 있듯, 개헌도 지금이 적기가 있다”며 “지난겨울 남태령 눈보라를 뚫고 내란을 막아냈던 국민의 열망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불평등 타파와 사회 대개혁을 향한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영훈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발언에서 “87년 체제 헌법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급변한 노동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지금, 개헌이야말로 노동자의 민생을 해결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생을 핑계로 논의를 미루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지방선거를 국민의 삶이 바뀌는 ‘개헌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적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 ▲‘국민참여개헌절차법’ 통과를 통한 국민 참여형 개헌 담보 ▲2026년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및 2028년 총선 개헌 완성을 핵심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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