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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군을 중심으로 다국적군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호르무즈해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군함 파병 요청에 대해 “섣불리 동참을 했다가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 파견이 추진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말리아 해역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는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 작전 반경을 넓히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청해부대 파견 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번에는 전쟁 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성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이 문제는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 결정”이라고 짚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기헌 의원이 파병 자체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군함 파견으로 인한 국회 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정부는 군함 파견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미국과의 협의는 물론 이란과의 물밑 소통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2020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며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를 파견했을 때처럼 이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밑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이란의 원화 동결 자금과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미참여 등을 지렛대로 청해부대 파견과 관련한 이란 측의 이해를 이끌어낸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은 전시 상황인 만큼 당시보다 설득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양측의 대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채널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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