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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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최근 발생한 대형 에듀테크 업체 ‘아이스크림미디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2022년 민주진보단일후보)가 현행 보안 심의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교직원의 기본 정보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성 후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업체 실수를 넘어, 학교 현장에만 행정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지우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선 학교는 수십 개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교사가 직접 보안성을 심의해야 한다. 성 후보는 이를 “기술적 지원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자 교사들에게 ‘보안 감시원’ 역할을 강요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수많은 학교가 이미 심의를 거쳐 사용 중인 거대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이다. 성 후보는 “정작 사고는 학교가 승인해준 플랫폼 안에서 터졌다”며 “현행 방식이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이라기보다, 사고 발생 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행정’에 불과함이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정서적 특성이 담긴 데이터는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선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 후보의 판단이다.

‘방패 교육청’ 선언... 3대 보호 체계 구축 약속

성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3대 대안을 제시했다.

▲보안 검증 업무 교육청 환수 : ‘AI 학습지원연구센터’를 설립해 교육청이 직접 원스톱 검증 수행 ▲클린 에듀테크 리스트 운영 : 별도 심의 없이 즉시 수업에 활용 가능한 안전 리스트 상시 업데이트 ▲데이터 주권 무한 책임제 :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는 등 끝까지 보호

성 후보는 “교육감은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은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에만 책임을 지우는 낡은 행정의 사슬을 끊고 가장 안전한 경기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wawa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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