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최근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안에 대해 소상공업계와의 상생방안 도출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을 주관하는 중기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중기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관은 1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면서 "다만, 유통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협력 방안이 도출된다면 이에 맞춰서 (법 개정도) 진척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양측이 지금처럼 영역 다툼만 계속한다면 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연일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정이 상생기금 조성 등 소상공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관련 논의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지난 10일 소상공인 단체들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당정의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변화한 유통 생태계에 맞춰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전통시장 간의 이분법적인 구도와 정책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차관은 "과거엔 오프라인 시장에서 누가 소비자의 발걸음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싸움이었고, 그런 환경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대형마트 규제들이 생겨났다"며 "그러나 유통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왔고, 과거에 만들었던 이러한 틀이 더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더는 강자가 아니며, 유통시장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정부 규제가 여전히 존속할 만한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떠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상생협력'에 맞춰 설계돼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차관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활발히 이뤄진 반면 유독 유통산업에선 추진되지 못했다"며 "유통 분야도 이제 청년 창업기업 등과 상생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매우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영업이 인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껏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식적인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압박감을 무시할 수 없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체감 통계도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