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과도한 선명성 경쟁, 반격 명분"…與 강경파에 경고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며 여권 내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에 경고장을 꺼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의 이틀째 만찬에서는 겸손하고 치밀한 정책 추진으로 안정적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사의 수사권 배제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안에 공개 반발했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 기회와 명분을 허용하면서까지 검찰총장 명칭을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검사 전원을 면직하고 재임용 심사를 봐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반격 여지를 만들어 주고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가 되는 것도 우려했습니다.

    현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면서도 다시 고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어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의 정부안 반발' 내용이 담긴 기사도 공유했는데, 김씨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도 읽힙니다.

    이와 함께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사건덮기도 문제라며 경찰 비대화시 견제장치로서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지적했습니다.

    여권 일부 강경파의 거센 반발 속에 과도한 급진적 주장에 제동을 걸며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의 하위 단계에 수사관을 두도록 한 중수청 법안 내용도 손질하는데, 공소청 수장의 검찰총장 직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틀째 만찬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은 안정적 개혁과 함께 진중한 행동과 치밀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집값 안정 의지와 함께 당내 이견과 관련해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이라며 당정 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성승환(ssh82@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